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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고양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조빌딩 7층
위도(latitude): 37.6535719
경도(longitude): 126.775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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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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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보림빌딩 5층 503~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층 503~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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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이
분류: 음식점>일식>일식당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3 청원레이크빌 2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0 청원레이크빌 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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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성 박영진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보림빌딩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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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민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김광웅 이재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3 로스텔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5 로스텔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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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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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생활비, 주택 담보대출 등)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도박, 사치 등)로 사용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와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은 양육권 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양육권 결정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경제력 외에도 부모의 양육 태도,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요소가 우수하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